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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165회] 부동산 대출, 내년에도 오징어게임이 될 것...왜?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8일 전) 2021년 10월 14일 18:12 조회수 1,316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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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165회] 부동산 대출, 내년에도 오징어게임이 될 것...왜?© Reuters. [시크릿 165회] 부동산 대출, 내년에도 오징어게임이 될 것...왜?

[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든 전세 대출이든 '오징어 게임' 될 것 같아요. 내년 대출은 선착순 되는 건 아닐까요?" 한 부동산카페 회원의 하소연입니다. '대출 빙하기'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가계 대출 규제 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1-1. 가계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죠?

1-2. 10월 중 내놓을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DSR 규제 강화, 전세대출 규제, 저축은행 및 카드대출(카드론) 한도 축소,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축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잖아요?

1-3. 일각에서는 시중은행들의 잇단 대출 중단·축소 방침이 올해까지로 대부분 한정돼 있는 만큼 내년 초에는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1-4. 게다가 한국은행이 이르면 이번달, 늦어도 오는 11월에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잖아요?

2. 수백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먹튀’한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셋 중 둘은 '20·30(20~30대)'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평균 피해액은 2억원에 달했는데요, 이런 ‘갭투기’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었습니다.

2-1. 악성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으로 4284억 원에 달한다면서요?

2-2. 그 외에도 대표적인 악성임대인 소식도 있었죠? 진짜 나쁜사람입니다?

3. 정부의 연이은 거래 규제 강화에도 최근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매수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투기 매물로 취급되는 '공시가 1억 미만'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법인투자는 투자 기간과 추후 과세를 감안하여야 하기에  무조건적인 법인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1. 한동안 주춤했던 부동산 법인 설립 건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막대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시기에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다소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양도세에서 크게 유리한 법인 거래가 이득일 수 있겠네요?

3-3. 그렇게 게산할 때 투자 실익이 크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작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4. 지난 6일 경기 화성 영천동 동탄파크푸르지오 전용 84㎡아파트는 법원 경매에서 6억 880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는데요,  감정가액 6억5500만 원보다 2000만원이나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나 감정가보다 높다고 해서 비싸게 낙찰받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호가는 현재 7억 5000만원에서 8억원입니다. 즉, 감정가보다는 높지만 시세보다는 낮게 낙찰한 셈입니다. 경매를 통하면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데다가 여러 규제에서도 빗겨 갈수 있다면서요? 

4-1. 현재 서울에는 재건축 등 개발호재가 있는 잠실·대치·삼성·청담·압구정·여의도 내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4-2. 그렇다고 경매투자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되잖아요?

5. 중개수수료 인하가 이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시 중개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5-1.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잖아요?

5-2. 임대의 경우는요? 어떻게 바뀝니까?

[출연]

BNI코리아 조영빈 서포트디렉터

(주)즐거운컴퍼니 이현정 대표 

박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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